박원순시장, 유일호장관 만나 수서역세권 개발 '담판'(상보)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서역세권 사업을 일괄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국토부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박원순 시장이 31일 시내 모처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공식 면담을 갖고 수서역세권 일괄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수서역세권 일괄 개발 방침에 대해 "행복주택 실적 채우기의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국토부가 수서역세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데 대해 "행복주택의 비율이 약 17%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분석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아직 협의중인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표현했다. 시는 "지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에도 일방적으로 주민공람 공고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특별법을 통한 지자체 도시계획고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의 광역거점이 될 지역에 대해 충분한 고민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수서역사부지의 복합개발만으로도 연면적이 최소 여의도 63빌딩의 2.5배에 달하는 상업·업무 공급으로 인해 KTX수서역 개통에 따른 단기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서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하고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용역을 진행 중인 시는 "국토부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 단계적·체계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자곡동 'KTX 수서역' 일대 38만6000㎡를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구역으로 구분·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 공고를 내고 연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