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공방 지속…與 "공천개혁부터", 野 "지역주의 타파"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31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원정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는 한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정치구도 타파의 해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새누리당이 즉각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효율 저비용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공천개혁부터 국회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또 다른 지역구(도)를 몰고 가는 측면이 강하다. 또 (새누리당은) 300인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국민 바라보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제도라든지,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혁신을 통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치권이 욕을 먹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나 대통령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면서 "정치권 내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공천권을 누가 쥘 것이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늘리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제가 가득한 새정치연합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비례대표 권역별 석패율제"라고 제안했다.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의원정수를) 30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양당제 아래에선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개헌이다. 여야 지도부 및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에 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개혁 과제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는 것이고, 그 방안이 바로 권역별 비례제"라며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정치를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쟁하는 정치가 이뤄져 중앙정치와 지역 정치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상향식으로 추천해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면서 "권역별 비례제는 우리정치의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기득권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방점이 찍힌 관련 기사를 게재, "새누리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반대의 진짜 이유는 50% 이하 득표로 과반(을) 차지하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본질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담고 있어 당장 폐기처분돼야 한다"며 "공당의 보고서라고 믿기 힘든 천박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거꾸로 당리당략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보고서를 내다니 제 정신인가"라며 "새누리당의 의원수 축소와 과반의석 붕괴가 그토록 두려워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라도 목숨을 걸고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유신독재를 위해 유정회를 설치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다.

다만, 안민석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언을 인용,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저희 야당은 국정원 해킹 사건에 집중해야 될 때인데, 이슈를 분산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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