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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 제트스키 권했다가 사고…法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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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 제트스키 권했다가 사고…法 "배상 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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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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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
제트스키를 처음 타다 사고를 낸 관광객이 자신에게 운전을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권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A씨가 "손해배상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트스키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가평군에 있는 수상레저 이용장에서 처음 만난 B씨의 권유를 듣고 이용장에 보관돼 있던 제트스키를 탔다가 계류장 방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타박상을 입고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제트스키 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흥미가 없는데도 B씨 권유로 운전하게 됐는데 B씨는 운전 방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보호헬멧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차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제트스키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황재하
    황재하 [email protected]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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