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낭비 감시"…市의회 '전문가' 뽑는다

2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61회 정례회에서 박래학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낸 예산안을 분석하고 시책사업을 평가하는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돌려 민간전문가를 채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예산정책담당관을 맡았지만, 순환보직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개방형직위 임명을 통해 회계사 등 외부에서 전문가를 뽑으면, 서울시가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기존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인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예산안 주요사업을 분석하고 예산이 낭비된 부분은 없는지,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총괄 검토하고, 의안의 비용을 추계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서울시 본청의 지방서기관(과장급)이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와 있다.

하지만 예산정책담당관의 업무특징 상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반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다는 시의회 내부의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의인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원칙이고 예산만 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서 개방형직위를 뽑을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회의 특성상 서울시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감시를 해야 하는데 시 공무원이 예산정책담당관을 맡는 바람에 비교적 느슨하게 한다는 시의원들의 불만도 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낸 예산을 시 공무원이 꼼꼼하게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울시로 돌아갈 생각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입법활동과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단 차원에서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전했다. 서울시 조직담당관과 인사과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지난 27일 협의를 마쳤다.

시의회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개정방침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월에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돌리면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뽑을 수 있어 서울시가 예산 타당성 등을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예산은 시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라 전문직이 필요했다"며 "회계사 등 전문가를 뽑아서 서울시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