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려야 하는데"… 서울시 '메르스 추경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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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메르스 추경안'이 7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항목의 적절성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논란으로 제26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회기가 내달 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됐다.

3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의 추경예산안을 수정해 처리하려다 수정안이 부결돼 처리가 무산됐다.


추경 세부내용 및 지방채 1000억원 발행에 대한 적절성, 서울교육청 예산안과의 연계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추경안에 메르스 이후의 경기침체와 무관한 예산이 포함돼있고, 사안의 시급함에 비해 집행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것.

시의회 관계자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 시급한 만큼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을 협의해 회기를 늘려서라도 회기 중 함께 처리하는 게 맞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1000억원 발행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 방안을 먼저 모색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부터 추진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새누리당 의원들 내에서 제기되며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한 시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두고 지방채부터 발행해 서울교육청에 보내면, 그만큼 은행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예대마진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한 조정교부금 확대 방침도 방향은 맞지만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이 부족해 '불필요한' 신경전을 야기했다고 예결특의 의원들은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30일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에게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역시 메르스 추경안을 회기 연장 없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30일 오전 예정됐던 예결특위 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자체 회의가 길어지면서 오후에야 개최됐고, 특위 내에서 합의됐다던 추경 수정안이 부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한 추경 수정안이 부결된 것은 서울시의회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채 1000억원은 2015년 예산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보돼 충분히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서민경제를 볼모로 새누리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게 아니라 시급히 복귀해 천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공공의료 확충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8961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