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최종합의 결렬…특허권·농업시장 개방 '발목'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거대 경제권 탄생을 예고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최종합의 도출엔 실패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보호와 농업시장 개방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지난 28~31일(이하 현지시간)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1일 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TPP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각국 대표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소수의 난제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양자간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TPP 각료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같은 협상에서는 입장 차를 좁히고 타협점을 찾는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번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에 만족한다(gratified)"고 말했다.

그러나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이 당초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도출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이번 최종합의 도출 실패는 TPP 논의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전망도 나온다.

이들은 나흘간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으나 미국·일본·캐나다가 각각 설탕과 쌀, 낙농품 시장 개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호주·칠레·뉴질랜드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최대 12년간 보호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12개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한데 모으면 전세계 GDP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