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주의 타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동참…與 압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여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도하지 않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 파묻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눠 의석수(지역+비례)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새정치연합은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에 의한 지역구 선거에서 열세에 놓인 한계와, 영남지역에서 30~40%대 득표율을 얻어도 의석수는 단 3석에 그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 논란 축소를 시도하며 새누리당에 역공을 펴기 위해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문재인 대표)이란 대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중앙당에서 낙점해왔다는 점에서 권역별 상향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도부의 '공천권 내려놓기'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일 통화에서 "우리 당은 아직 의원정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는 정치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이는 각 정당의 이해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직능 분야별) 전문가가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다"며 "각 지역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하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지역대표성 문제도 충분히 보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례대표제는 과격 진보세력의 정치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라며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 여당의 현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논리"라며 "한국 정치문화 전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국민적·시대적 요구 앞에 지금부터 선거제도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달 내 당론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 당 혁신위원회에도 지도부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려는 모양새다.

혁신위가 오는 3일 국회에서 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토론자로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등이참석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인적으론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두 제도(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 수용해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의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고,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 제안에도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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