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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매목적' 해외 직구자 관세탈루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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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매목적' 해외 직구자 관세탈루여부 조사

머니투데이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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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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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접구매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자들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현행제도는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한 가격이 15만원을 넘지않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관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자가사용목적이 아님에도 물품을 15만원 미만으로 나눠 '분산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지난 5월부터 정보분석소위를 구성해 탈세의심이 가는 조사대상자를 확정해가는 상황"이라며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구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정보분석소위를 구성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거나 수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구입자는 다른데 배송주소지가 같은경우, 동일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대상자로 분류했다. 한 사람이 물품을 구매가격 15만원이하로 나눠 '분산반입'하는 주요 조사대상자다.

현행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의 구매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또 운송비, 보혐료 등을 포함한 물품 가격이 15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상업적 목적으로 직구를 이용하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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