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합격자 열 중 아홉, "한국 富의 분배 불공정"

행정고시 합격자인 제60기 5급 신임 사무관 515명이 느끼는 각 분야별 선진국 대비 수준평가. /자료=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5급 신임사무관들 중 열 중 아홉이 우리사회의 부의 재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정치'를 꼽았다. 응답자의 81.6%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 돈'이라고 답했다.


3일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에 따르면 중공교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 제60기 5급 신규자 과정 공무원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8.5%가 '정치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4개 분야가 선진국과 대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 느끼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임사무관들은 이중 정치 분야가 가장 뒤떨어진다 느끼고 있었다.

전체의 54.2%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답했고 44.3%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고 답했다. 선진국 수준이란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사회 분야는 선진국 대비 미흡하단 인식이 전체의 92.2%로 나타났고, 23.5%는 크게 미흡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했다.


반면 경제와 문화 분야는 정치·사회 분야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41.4%는 경제 분야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했고, 선진국 대비 크게 못 미친다는 응답은 4.7%에 머물렀다. 문화분야도 응답자의 37.7%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했다.

행정고시 합격자인 제60기 5급 신임 사무관 515명이 느끼는 한국 사회에 대한 가치관. /자료=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또 신임사무관들이 우리사회에 대해 느끼는 인식은 권력과 돈이 가장 중요하며 계급 간 이동은 어렵고 부의 분배 또한 불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사무관의 88.5%는 '우리 사회는 권위적'이라고 답했고, 82.9%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의 81.6%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은 권력'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신임사무관의 91.5%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70.1%는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계층 간 이동과 경제적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 인식은 일반인 대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54.5%가 '계층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고 83.6%가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임사무관들의 75.3%는 '경제 수준 대비 사회복지 수준이 낮다'고 답하면서 61.4%가 '지금보다 복지를 위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73.4%는 '북한은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