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증권 법인 지급결제 연내 해결"

금융위원회,금융개혁 100일 기자간담회

증권업계 숙원사항인 법인지급 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중순 금융개혁 현장점감반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증권업계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요구와 관련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지만 되도록 연내에 이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에대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업권 협의체 구성 등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과 보험사에대한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은행이 독점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타 업권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협회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지만 은행권 반발기류로 협의체 구성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증권과 보험으로 지급결제 확대는 소비자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에서 2009년 처음 논의됐던는데, 은행권은 고유업무를 침해이고 자금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결제안정성 확보도 미흡하다는 논리로 제동을 걸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를 부분 허용했다.


법인지급결제에 증권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은행을 거칠 경우 수수료 부담은 물론 은행계좌에 일정한 유동성을 쌓아둬야해 자금융통에 제약을 받는데다 은행을 거칠 경우 법인이 요구하는 24시간 결제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IB 핵심 업무중 하나인 신용공여(기업자금 대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금 3375억원을 납부했는데도 법인지급결제는 허용되지않아 차라리 참가금을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결제원 내부규약을 개정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결제원 이사사들인 시중은행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실제 지난 2월 시중은행장들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반대는 하지않지만 은행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꿔말하면 은행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인데, 증권사들은 현재도 증권사 자금이체가 증권금융에 전액 별도 예치된 투자자 예탁금 범위내에서 이뤄져 결제불이행이 원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데도 은행들이 생떼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인지급결제는 조건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업권간 영역다툼의 성격이 됐다"면서 "위원장의 해결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협상테이블에서 은행들에 압박과 당근을 제시하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