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 '빅딜', 부상은 했는데…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주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8.3/뉴스1

내년 4월로 예정된 20대 총선 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의 카드는 공천개혁인 오픈프라이머리, 야당의 카드는 선거개혁인 권역별 비례대표다.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 ‘빅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위가 지난달 26일 제5차혁신안 발표에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 공론화를 위한 자리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 각 권역마다 독자적인 정당명부를 작성해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표를 최소화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효과가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총선마다 유효표의 절반인 1000만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제도가 기존의 선거 제도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물론, 지역 등에 기반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부추기는 등 우리 대통령제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시사하는 설명을 한 것도 새누리당 반대에 빌미를 제공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채 현행 비례대표 54석 안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부정적이다. 여당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맞추자는 쪽이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설계를 위해서는 최소 54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말은 새누리당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절대로 내놓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론으로 의원정수를 고정할 경우 선거제도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밀고 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전국적으로 경선 투표소를 각자 설치해 놓고 투표소에 오는 사람 누구든 투표를 해 총선 후보자를 정하자는 것이다. 계파 공천에 의한 정치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100% 민의에 따른 공천을 하자는 취지다.


야당은 일부를 제외하고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이 불가능한 현재 정치권 사정상 정치 신인이 경선에서 현역 의원에 승리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가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보장해주면서 대권행을 위한 자신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드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맞서자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과 같은 인사들은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당이 원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도 시행해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두 사안을 ‘빅딜’ 대상에 놓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법률화해야 하는 선거제도고 오픈프라이머리는 법률화 할 수 없는 공천제도로 당헌·당규의 문제”라며 “강제로 정당에 오픈프라이머리 하라고 법으로 규정하면 100%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빅딜’ 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