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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위원회 통합 사례/자료제공=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을 해촉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16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런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위원회의 중복·과다 설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동일 부처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행자부는 위원 선임단계부터 후보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각 부처에 확산하고 있다. 위원 후보자가 사전진단서를 통해 직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나,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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