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정책요? 어차피 또 바뀌겠죠"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완화는 새 경제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었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말라’는 식의 정책변화는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데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해명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주택 거래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LTV와 DTI 등 대출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확대해 전세에 머물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가계부채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대출을 통해 내수 활성화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까지도 나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랬던 정부는 1년 만인 지난달 22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만기 일시상환·거치식 형태이던 주택담보대출을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는 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출심사방식도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시장에서 거품을 형성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선 이같은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하지만 완충지대 없이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정책은 당장 시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도 문제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아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웠던 이들 역시 이처럼 갑작스럽고 극단적인 정책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그나마 위로라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정책 역시 머지않아 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