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중소협력재단 대대적 감사...조치는 '고민' 왜?

연간 약 1000억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중소협력재단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대대적 감사를 실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단은 2004년 설립 이후 정부 예산과 대기업 기부금 등으로 정부 위탁사업을 해왔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중기청이 재단과 관련, 정부 보조금 사업뿐 아니라 인력, 재무, 사업운영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부적적한 수의계약을 비롯해, 비정규직 인력운용의 문제점, 불투명한 위탁사업자금 집행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1차 조치요구서를 재단에 발송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예정이다.

재단이 중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수행하는 보조금사업은 연간 약 130억원에 달한다. 주로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 △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 △동반성장 아카데미 △대기업 유통망 활용한 글로벌 동반진출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사업 △중소기업 기술 임치사업 등이다.

또한 재단은 보조금 사업 이외에 대기업 등으로 부터 받은 기부금도 관리하고 있다. 2011년 유치한 동반성장투자재원 1000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관공동연구개발(R&D)펀드로부터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고 있다. 재단이 공개한 지정기부금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재단의 수입은 총 842억원, 지출은 646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단의 '호주머니'는 커지는 반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재단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기청은 겨우 재단 설립 11년만인 올해 초 내부 상근감사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중기청과 재단이 이번 감사 적발사항들을 공개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단 이사장이 민간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다 재단과 동반위 인력구성도 대부분 겹친다. 특히 정부가 재단을 통해 민간기구인 동반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국제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다. 중기청이 그동안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감사의 대상으로 보조금사업에만 한정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단에 감사 결과사항을 전달한 뒤 필요하면 기관 경고 또는 징계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단이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