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비리' 아파트, 관리비리 사실로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아파트 난방 비리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김부선씨가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던 서울 성동구 H아파트의 관리비 실태 조사 결과 공사업체 선정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다.

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H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회계분야 △전기료 및 난방비 부과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용역분야에선 △옥상방수공사 (공사 관리 감독 업무 소홀) △단지내 수목전지 전정공사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공사비 지출 회계처리기준 위반)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공사업체 선정 부적정·승강기 유지관리 소홀 및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 등에서 부적정 결론을 내렸다.

장기수선계획·회계분야에선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등 관리비 사용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성동구는 다만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난방비 비리에 대해선 "난방비 부과 방식에 있어 관리 소홀이 발견돼 관리소장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현재 개별난방으로 교체한 이후 각 가구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해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단지내 수목전지 전정공사 업체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공사 업체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시정명령(3건)과 행정지도(2건) 등을 내릴 예정이다.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선 증거가 부족한 만큼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부선씨는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후 경찰은 성동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아파트에서 60여 가구를 조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난방기 열량계 고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혐의로 관리소장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30일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딱 3년째다. 3일이면 해결될 줄 알았다. 관리비리 난방비리 말이다"라며 "예상대로 의혹투성이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청에 수차례 방문하고 주민들 서명 수차례 받아 성동구청장님께 전해드리고 그 결과 드디어 우리아파트 관리실태 1차 조사 끝났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부정부패 잡아내라고 잘 싸우라고 지지성금까지 보내주신 벗님들 고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