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르스 추경안' 통과… 의료장비 대신 배드민턴장?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내부/사진=뉴스1

서울시의 '메르스 추경안' 당초보다 880억원 삭감된 8081억원 규모로 수정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한 지방채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특별회계 전출자금을 감하고 기타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은 전액 조성키로 했다.

시민에게 관람·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들이 메르스와 무관한 선심성 예산이란 지적에 절감됐지만 정작 메르스 이후 보건소 의료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역민원이 작용해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예산이 뒤늦게 추가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시의원 8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54명, 반대 21명, 기권 5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기가 6일까지 연장됐었다.

하지만 이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박양숙 시의원(성동구·새정치민주연합)과 23명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 기한을 넘긴 사안을 재정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에 부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총 880억원이 삭감됐다. 세출예산은 원안에서 1282억원 줄었고, 401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세입예산은 1012억원이 줄고, 1322억원이 증액됐다.

삭감된 세입예산 1012억원에는 서울시가 발행키로 했던 지방채 1000억원 중 절반인 500억원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발행 규모를 500억원으로 삭감시켰다.

하지만 지방채를 통해 서울시가 조달하려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별회계 전출금을 500억원 이상 감하고 기타 예비비와 사업비 규모를 축소해 1000억원 전액을 조성키로 했다.

자치구로 전출되는 조정교부금 645억원, 교육청에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1649억원 등은 서울시의 원안대로 반영됐다.

9호선 전동차 38량 구매예산은 국비 지원(40%)을 성사시킨다는 전제로 127억원이 삭감됐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과 시민공연예술 관람,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원예산은 78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메르스 이후 시민건강을 위해 따로 만든 시민건강국은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및 서울시 산하 병원 등에 대한 운영개선 비용 등 4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추경안에 없었던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에 11억원이 편성됐고 삭촌호수와 석촌동 고분군 관광명소화 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10억원 추가 증액됐다.

이 외에 지역민원 성격이 강한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동네뒷산 공원 조성,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등에 예산이 추가편성되거나 편성액수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