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자구역 면적 변경, 국토부 심의 생략 추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경제자유구역 내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때 거쳐야 할 2번의 심의과정을 1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산하 심의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경자구역 면적을 10% 이상 늘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의 심의 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산하 중도위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면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자위 위원들이 중도위의 관련부처 및 도시계획 분야 등 유사 전문가 위원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중복심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심의 의견이 중복되고, 단계별 서류 보완 등으로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경자위와 중도위 이중심의로 인해 관계부처의 협의가 완료된 뒤 약 45일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중 심의로 추가 소요기간이 45일에 그쳤지만 실제 관련 서류 준비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1년을 넘기기도 한다"며 "중복규제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법안을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8곳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동해안, 충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