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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 A재단이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용두동에서 교회를 운영한 A재단은 2007년 5월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감면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주차장으로 등록한 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후 동대문구는 현장조사 끝에 2013년 교회 건물 중 탁구장이나 예능교실, 음악교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전체 연면적 1406㎡(약 425평) 중 62%에 달하는 878㎡(약 265평)가 과세 대상이 됐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땅도 전체 면적 62%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됐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재단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회가 건물 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이나 복지를 제공했더라도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만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동대문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종교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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