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인천과 태백시 등 4개 지자체가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 통보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달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이들 4대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지난 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을 부여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지표를 분기별 점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된다.
이번에 주의 지정된 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2015년 1분기 기준)은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이다.
행자부는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부진단체에 대해선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은 2015년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20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 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2015.08.05 14:04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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