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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1.5%→1% 인하 법안 발의

[the300]김기준,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영세가맹점 대상 확대 '2억→3억'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입력 : 2015.08.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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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1.5%→1% 인하 법안 발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가맹점의 적용범위를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저 1%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는 1.5%에서 1%로 낮아진다. 중소가맹점은 기존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되고 수수료는 2%에서 1.5%로 내려간다.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11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포함됐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통상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4년 말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로, 개정안의 방식에 따르면 최고 2.7%인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3%로 제한된다.

이같이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는 법정 기준이 아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상에선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은 시행령에 수수료율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의 하부 규정을 법안으로 끌어올려 적용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담을 떠안게 되는 카드사들은 순이익 높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최근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즉 돈을 빌리는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6월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당정협의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 대부업금리 인하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 추진 등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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