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꿈꾸는 '소강사회' 비전은

중국은 호흡이 긴 국가다. 모든 정책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창설 100주년이 되는 2050년에 맞춰 있다.


2020년 중국의 1차 목표는 ‘소강(小康)사회 실현’이다. 소강사회는 예기의 공자와 제자 자유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시한 사회발전 단계의 두 번째다. 첫 번째인 ‘온포(溫飽)’는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고, 소강사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다. 마지막 ‘대동(大同)사회’는 요순시대의 이상향을 말한다. 올해 양회에서 시진핑은 ‘4대 전면의 개혁심화, 의법치국, 소강사회, 엄격한 당 관리’를 천명하며 소강사회 실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ICT의 역할 강화가 시진핑의 정책
이를 위해 도시화율을 높이고 주변 지역을 묶는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1% 커지면 경제규모가 1조 위안 커진다는 전제 하에 53.7%인 도시 상주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거주 인구도 45%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보네트워크 광역화, 기초시설 스마트화, 규획관리 정보화, 사회관리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T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약칭인 일대일로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변 해역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의 구축과 상호 연결을 최우선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국은 관련 국가와 항구, 철도 등을 연결하고 각국과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며 송유관, 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기초시설 연결을 통한 에너지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5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도 중요한 사업이다. 1단계(2015~2025년)에선 제조업 수준을 독일, 일본 정도로 높이고(세계 제조업 2강 대열에 진입) 2단계(2025~2035년)에는 중국의 우위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견인한다는(세계 제조업 제2그룹 대열 중 선두에 위치)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3단계(2035~2045년)에는 주요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세계 제조업 제1그룹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국은 지능형 제품과 스마트 설비를 개발하고 상용화 하는 지능형 생산시스템(IM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공정 지능화, 로봇의 핵심 노동력 대체, 생산과정 지능화 등 작업현장에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프라와 수요가 충분한 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설비와 지능형 관리 및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광대역 인터넷도 확충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13.9%로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광대역(유선 기준) 사용자 수를 4억 명, 광대역 가정 보급률을 70%까지 높이고 2025년까지는 82%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외국자본에 대한 거래 개방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미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외자지분 비율은 100%까지 허용한다.

중국 ICT 기술, ‘일취월장’
8월, 중국 에버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6인치 크기 4K(3840x2160픽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발표했다.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734ppi(인치당 픽셀)로 삼성이 채택한 방식의 최고 기록(577ppi)을 앞선다는 평가다. 집적회로 분야에서는 28나노처리기를 성공적으로 제조했고 중국 최초의 스마트TV SoC칩 연구개발에 성공, 양산에 들어갔다. 또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8인치 IGBT(전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의 전문 생산라인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중·일·3국 기계·전자제품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2009년 1.86에서 2013년 2.1로 12.9%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2009년 1.75에서 2013년 1.78로 1.7% 증가했다. 일본은 2009년 1.59에서 2013년 1.56으로 하락했다. 실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전자제품 수출 비중은 1992년 2%에서 2014년 32%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은 1992년 4.8%에서 2014년 6.2%로 1.4% 올랐고 일본은 1992년 19.6%에서 2014년 5.9%로 줄었다.

실제로 우리의 주력인 휴대폰, LCD 패널의 대 일본 수출이 6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일본에서 휴대폰, LCD 패널 산업을 포함해 노트북, 보조기억장치, 멀티미디어카드, 통신부품, 광전자, 방송용기기 등에서 한국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 ICT 기업들의 혁신의식과 능력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전자정보와 소프트웨어 100대 기업의 R&D 투입은 각각 4.8%, 6.5%로 기업 평균 수준보다 2%, 1.5% 높다.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발언권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2014년 중국은 클라우드 컴퓨터, 사물인터넷, 무선주파수 연결기, 동축케이블 등에서 국제 표준을 제정했다.

칭화대는 대학이 아니라 그룹
이미 경제, 정치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첨단기술에서 G2를 노리고 있다. R&D 인력 규모는 170만 명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이공계 박사는 연 2만 명, 석사는 10만 5000명을 배출하고 있다. SC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세계 과학기술 논문 144만 2000건 중 12만 8000편이 중국으로 세계 2위다. 특히 IT, 환경, 바이오 분야의 논문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논문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ESI 순위도 IT는 3위, 소재 2위, 화학 2위다. 특허는 2010년 40만 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이렇게 기술경쟁력이 급부상한 요인은 뭘까.

첫째, 지속적인 R&D투자 확대다. 이미 중국의 R&D 투자규모는 1조 위안(180조, 2012년)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다. 2000년 896억 위안이었던 것이 2010년 7063억 위안, 2011년 8610억 위안 등 연평균 25.8%씩 증가한 것이다.

둘째, 지적자원의 결집이다. ‘천인계획’, ‘장강학자’, ‘백인계획’ 등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인재유치정책(Brain Circulation)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의 퇴직 엔지니어들과 외국 유학생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략 산업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로컬기업의 대형 그룹화, 해외 기술기업 M&A, 대학, 연구소 기업의 활성화 등 기업들의 혁신역량이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은 M&A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칭화대만 해도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상장 회사 3곳을 비롯해 총 28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441억 위안(7조 4970억 원, 2009년)으로 중국 200대 기업 안에 든다. 2003년에는 자회사 관리를 전담할 지주회사 칭화홀딩스를 출범시켰다. 실질적인 ‘칭화그룹’이 탄생한 것이다. 또 중화경제권의 부상이라는 기술혁신 블럭화는 지역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홍콩과의 CEFA 체결, 아세안과의 FTA 발효, 대만과의 ECFA 체결 등 신중화경제권의 부활에 따른 새로운 기술 분업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륙과 홍콩, 싱가포르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두뇌공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제조 위주의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R&D센터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R&D센터 수는 3300개에 달하고 있다.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IT, 제약 및 바이오, 전자 및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등 5개 업종에 R&D 투자가 집중돼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의 R&D센터는 중국으로의 기술이전 채널, 중국 현지 인력의 능력 강화, 해외의 고급 인력 흡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다시 강대국과의 동거를 고민해야
다른 첨단기술 분야도 일취월장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과학기술 10대 성과를 발표한다. ‘제3세대 복사광 가속기’인 상해광원(SSRF), 양자정보 원격이동 기술, 체세포 변신 다능성 줄기세포 메커니즘 규명, 최소의 척추수술용 로봇 개발, 고속중성자 원자로의 최초 임계점 도달 실험 성공, 3500m이상 심해 잠수정 개발, 창어2호 위성 달 궤도 진입, 슈퍼컴퓨터 티엔허1호의 플롭스(FLOPS) 최고기록 수립 등이 그 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개발에 나서는 블루오션인데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0년 이미 54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을 제치고 투자 1위국이 됐다(당시 한국은 3.5억 달러로 17위). 또 태양전지 분야에서 4개 기업을 세계 10대 기업에 진입시켰다.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과 ‘대중창업·만중혁신’을 강조하자 중국 전역은 물론 해외 유학파들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몰려들고 있다. 이미 연간 350만 건의 창업이 이뤄지고, 이른바 TABLE(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의 레이쥔, 킹소프트의 주홍이)로 대표되는 ICT 기업은 투자자로서 더 활약하고 있다. 이들이 이끄는 다이나믹한 창업생태계를 통해 무수한 마윈 키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고임금 등 현재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경쟁력 약화가 필연적이다. 특히 성장을 지속하며 외자유치를 통해 기술습득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일부 산업을 따라잡은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할 업종이 다수 나올 수 있다. 중국의 위협과 기회요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위유지 및 선점전략’과 ‘중국과의 호혜협력’을 함께 추진해야만 한다. 거대한 중국의 소용돌이는 싫든 좋든 우리 바로 옆에서 폭풍을 동반하고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다시 강대국과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한중 무역은 OECD국 중에서 가장 많은 22.8%를 차지한다. 이는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생존 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과 산업에서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혁신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글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북아사업단장


[본 기사는 테크엠(테크M)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과 테크M 웹사이트(www.techm.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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