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제 고민 없는 중국 스타트업들 ‘훨훨’

중국은 알리바바의 마윈 등 성공한 창업자들을 좇는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2004년 시작한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218억 달러(약 23조 9800억 원)를 조달해 미국 정보통신업종 IPO의 최고기록인 페이스북의 160억 달러(약 17조 6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주목받았다.


또 이른바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가진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2014년 3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더니, 최근에는 출시 제품을 다변화해 국내에서도 소위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알려지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초창기 샤오미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고품질 이어폰 등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품 위주로 인기를 끌었으나, 요즘은 에어컨 등 일반 가전제품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색 서비스 업체인 바이두, 메신저와 게임 서비스 업체인 텐센트 역시 각각 검색과 메신저 서비스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핀테크 환경, 한국보다 중국이 선진국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이 복잡한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간편결제서비스 등 온・오프라인 연계산업(O2O)의 발전이 지체되고있음에 비해 중국 대표 3개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는 정부로부터 지급결제 플랫폼 내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허가를 받는 등 O2O영역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마윈, 샤오미의 레이쥔 등 혁신적 창업자를 일컫는 ‘촹커(創客)’ 열풍이 불면서 창업기업들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스타트업 창업에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엔젤투자가 7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기업이 일방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해 전통산업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형태의 O2O 현상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기업과 온라인 기업이 합작 법인을 세우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 대형 유통 전문업체 완다그룹과 중국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텐센트, 바이두가 연합해 E-커머스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3사는 완다 그룹의 오프라인 유통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텐센트와 바이두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소비 모델을 창조하고자 총 50억 위안(약 8580억 원)을 투자하고, 텐센트의 텐페이(Ten Pay) 등을 완다 E-커머스의 서비스에 연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알리바바 역시 2014년 중국 내 36개 백화점 등을 운영 중인 인타임 유통그룹(Intime Retail Group)의 지분 매입에 6억 9200만 달러(약 73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열풍 현상에 따라 중국의 O2O는 연평균 6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과거 낮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제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중국의 스타트업 열풍 현상의 원인에는 알리바바의 마윈 등 성공한 창업자들에 의한 창업문화 조성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중국 당국의 기존 법규제 철폐, 신사업분야에 신규 법규제 도입의 최소화 등 정부 차원의 선도적 창업 환경 지원도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 2월‘ 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안’을 통해 최소 창업 자본금 요건을 철폐했고, 올해 1월 총 400억 위안(약 7조 원) 규모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촉진기금’을 통해 차세대 ICT, 환경, 바이오 등 신흥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중 혁신창업 장려정책’을 내세워 대중 창업 공간 확대, 창업진입문턱 낮추기, 과학기술인력과 대학생 창업 장려, 혁신창업 공공서비스 지원확대, 엔젤투자·벤처캐피털 등 자금조달 시스템 개선, 창업 행사 활성화 및 문화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2009년 중관춘 전자거리를 국가 자주혁신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정책적인 지원과 자금을 집중시켰다. 중관춘에서는 혁신 인재로 인정받을 경우1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창업투자 자금을 보조·지원하며, 일부 기업에 대해 세금도 감면해주는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2011년 베이징 중관춘에 문을 연 처쿠카페는 중국의 대표적 창업 공간으로 꼽힌다.

레노버·바이두 등이 중관춘에서 창업한 대표적인 기업이고, 바이두·샤오미 역시 중관춘에서 창업해 급성장했다. 텐센트, 화웨이, ZTE가 창업한 선전시는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과의 합작 운영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고, 2013년 중국 도시 중 처음으로 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허가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상하이시도 베이징·선전시와 창업기업 정책은 대동소이하나, 한국·일본·미국에서 온 해외 창업팀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는 기존 금융 산업의 진입장벽이 스타트업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 대출이나 송금과 관련된 대부업법 내지 외환관리법 등 넘어야 할 규제가 많다. 서비스 기술개발보다는 법 규제를 준수하는 역량을 먼저 키워야 하는 이유다.

아직까지도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 확인 수단이 법률에 정해진 수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엄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창업에 훨씬 유리하게 되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트라도 우리 기업이 하드웨어 인프라가 우수한 중국 선전시의 민간 인큐베이팅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국내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주로 창업 초기단계(1~3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돼 있고, 상품화 이후 마케팅·유통 단계에서의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제품의 R&D 후 마케팅·유통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규제라는 암초를 만나기 쉽다.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본 기사는 테크엠(테크M) 2015년 9월호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과 테크M 웹사이트(www.techm.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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