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부가세 인상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법인세를 인상할 시기가 이니며 부가가치세 인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건전성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선진국들 모두 통화확대나 재정확대에 나서지만 재정수지가 좋지못한 것은 점검해야한다"면서 "무작정 통화나 재정확대만으로 갈수 없는 만큼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느냐"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전문가들은 현재 재정확대로 경기를 살려야할 시기로 보며 세금을 늘리거나 세수를 확대할 시기는 아니라 한다"면서 "실제 부가가치세율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9%이지만 우리는 10%대로 유지하고 비과세감면 역시 지난 3년간 상당부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상당수도 우려를 표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가까운 재정적자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6조의 재정적자내고 있는데 참여정부는 5년간 10조 정도 냈는데도 당시 새누리당은 나라를 거덜 낸다고 표현했었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파탄나는데 더 지출하겠다니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부채가 9%가량 늘어난 동안 OECD국가들은 41%늘어났다"면서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보지않으며 재정건전성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대통령부터 재정운영계획을 지키고 적자재정을 늘리지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경제학 교수출신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년치 중기재정계획이 단 한번도 목표치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면서 "올해 3%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3·4분기에 1%씩 해야하는데 한은 역시 추경을 감안해도 2.8%로 보고 기타기관은 이를 밑돌 정도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3%성장목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소비 진작책과 추경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노력하면 근접한 수준에 갈것"이라면서 "한은 전망과도 0.2%포인트 차이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비슷한 범주아니냐"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