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에 있는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분을 이기지 못해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의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를 계획했으나 사위에게 발각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또 범행 직후 아내의 소지품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아내의 휴대폰에 세차례 걸쳐 전화를 넣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해놓고도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더영상] '다치면 어쩌려고' 잔디밭서 낚시 연습…\](https://thumb.mt.co.kr/05/2024/04/2024041721160372364_1.jpg/dims/resize/201x/crop/201x130/optimize)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김수현X김지원, 애간장 녹이는 멜로..현빈♥손예진 넘나[★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2057036335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