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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과 저격수 사진을 6차례 올리고 청와대 민원실에 폭파 협박 전화를 5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행동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을 하느라 그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글로 경찰 등이 출동했지만 직접 경찰과 군인 등을 상대로 한 글은 아니었다"라며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 등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7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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