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發 경고에 내년 예산도 비상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무디스 /로이터=뉴시스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리경제에 치명타가 되고있다. 당장 예산편성을 앞둔 우리 경제팀에 더 큰 고민을 안기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주가폭락 등 경기둔화세가 불확실성에 따른 막연한 공포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수 있다는 점이 무디스의 경고로 재확인된 것이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중국발 리스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에다 8개월째 마이너스인 수출 감소폭을 키워 우리경제를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다.

실제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의 대중 수출품 가격을 끌어올려 수출경쟁력을 낮추는데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에도 치명적이다.

이는 당장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3%중반대로 제시했다. 또 "반복적인 세입결손을 막고자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무디스의 최근 전망대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5%로 떨어지면 정부 목표치와는 무려 1%가량 괴리가 발생한다. 작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 5000억달러 정도로 1%는 15조원 가량이다. 안그래도 올해 3%성장률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내년 전망까지 틀어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정부는 3%대 성장률 범위에서 390조원 가량으로 예산을 올려잡기로 했는데, 이마저 여의치않은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성장을 못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고 재정집행 여력이 떨어진다. 또 경기를 살리기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있는 40%선의 국가채무비율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진다.

이에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비가 오면 맞을 수 밖에 없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전에 수출급락을 막을 환율정책이나 내수부양, 노동개혁 등 모든 경제정책 패키지를 총동원해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부채가 40%이상 늘어나는 것은 좋지않지만 OECD 평균이 60%인데 상황이 안좋으면 감내해야하는 것"이라며 "30대그룹 이익이 5년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는데 기업의 '돈맥경화'를 풀어줄 규제완화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