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기국회 민생살리기·경제민주화 '4生'에 올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8.28/뉴스1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News1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인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국회'로 규정하고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난국을 초래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생(生)국회'의 기조를 담아 국민들께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안정민생' 분야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법,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최저임금 인상법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고, '경제회생'을 위해선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경제민주화 시즌 2'에 담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최근 사회적 현안 및 관심이 컸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을 한다는 쪽에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각 상임위 차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원내의 한 핵심인사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된 롯데, 삼성 등 대기업 총수들은 적극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증인 채택을 한다는 기조다. 경제민주화와도 관련된 의미"라며 "아직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 됐지만, 내주 초엔 구체적인 명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상생' 분야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등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족공생' 분야에선 5·24조치 해제 촉구와 인도적 지원 재개 및 확대 등에 당력을 모아가기로 했다.

앞서 새정치여합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갖고 당 지도부의 이같은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기조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구성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인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가 4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활동비의 잘못된 부분부터 고치는 게 개혁"이라면서 "정부가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노력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실종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조세정의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면서 "'4생 국회'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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