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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유명무실…학원차 내려 길 건너던 8살 초등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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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유명무실…학원차 내려 길 건너던 8살 초등생 참변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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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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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8살 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 한 초등학교 인근 1차로 일방통행로에서 학교를 향해 길을 건너던 이 학교 1학년생 박모군(8)이 강모씨(27)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강씨가 미술학원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건너던 박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학원차 운전자 도모씨(56)는 학교 근처에 도착한 뒤 박군 등 원생 2명을 모두 하차시켰으나 운전석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 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학원 차량은 통학용 차량으로 사용돼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도씨와 이 학원 원장 박모씨(50·여)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군이 미술학원을 마치고 태권도장에 가기 전 학교에 두고 온 도복을 가지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강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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