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5곳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첫 사례 나와

(서울=뉴스1) 이영성 =

/ (서울=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 사례가 발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15회에 걸쳐 7개 제약사들로부터 약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7개 회사들 중 6개는 국내 제약사들이고 1곳은 유일한 외국계 기업이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 중 5개 업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에도 돈 살포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최대 해당 품목 1년간 급여 정지, 2회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 퇴출이 가능토록 한 제도이다.


약값의 일부가 여전히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업계 상황을 고려해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급여정지 혹은 급여 퇴출을 가능하도록 만든 가장 강력한 리베이트 억제 장치다.

기존에도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말 시행)를 통한 수수자 행정처분 및 약값 인하 장치가 있었으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통해 완전히 급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제약사들이 더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급여 퇴출은 그 급여만큼이 고스란히 환자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해당 약제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이유는 시장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환자는 해당 약제 대신 보험적용이 되는 다른 제네릭이나 비슷한 작용기전의 오리지널 약제를 처방받으면 된다.

하지만 5개 업체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해당 리베이트 품목은 최대 1년간 급여가 정지된다. 향후 2회 적발시 보험급여가 완전히 퇴출된다. 적발된 7개 제약사 대부분은 과거에도 리베이트 적발 경력이 있어 앞으로도 혐의 재발 가능성은 있다.

수수자인 해당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돼 행정처분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사례도 드러나 엄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외에도 국내 제약 A사와 외국계 의료기기 B사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했다.

A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거래처 의사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3억59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했거나 시판후 조사를 실제 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작성했다. 이러한 명목으로 의사들에 논문번역료와 시판후조사 비용을 지급해왔다.

B사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처 의사등 74명에게 해외관광 및 골프비용 등 약 2억4000만원을 뿌렸다. 수수자 명단엔 서울 모 대학병원 교수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제약 A사 영업이사와 외국계 의료기기 B업체 임직원 6명 그리고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대학병원 교수 2명(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 교수 포함)과 개원의 2명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전체 9개 업체와 의사 339명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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