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내리고 겨울엔 올린다" 도시가스 요금의 '꼼수'?

"도시가스 잘 쓰지도 않는 여름 될 때는 요금 내리더니 (사용량 늘어나는) 가을 되고 겨울 다가오니 요금 올리는 꼼수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서울 기준)을 평균 4.4% 인상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다. 이 댓글처럼 기사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료비가 올랐다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정말 가스 판매량이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벌인 '꼼수'일까. 적어도 원료비 흐름을 봤을 때 대답은 '아니오'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한국에 들여오는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재페니즈쿠르드칵테일(JCC)'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평균원유도입가격에 연동된다.

흔히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계약을 맺을 때 계약시점의 시세가 톤당 100원이라고해서 계약기간동안 계속 그 가격에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의 계약은 JCC를 'X'로 놓고 기울기와 상수를 추가한 방정식을 가격삼아 이뤄진다. 간단히 설명해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출업체와 협상으로 가격을 '0.1X+10'으로 정했다면 국제유가가 100달러일 때는 도입가격은 20달러, 국제유가가 50달러일 때 도입가격은 15달러가 되는 셈이다.

한국에는 대규모 가스공급자가 없다보니 국제가스시장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일본의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한국에 도입하는 전체 천연가스도입량의 50% 이상이 도입가격을 JCC와 연동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JCC는 지난해 7월 배럴당 111.61달러를 기록한 이후 △8월 110.53달러 △9월 106.18달러 △10월 100.71달러 △11월 90.81달러 △12월 78.91달러 △올해 1월 63.36달러 △2월 49.54달러로 떨어졌다.

JCC와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통상 3~4개월 시차를 보이는데 올 1월(-5.9%)과 3월(-10.1%), 5월(-10.3%) 3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 게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JCC는 배럴당 △3월 54.78달러 △4월 56.17달러 △5월 59.37달러 △6월 63.99달러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2월 이후 4개월간 무려 29.2%가 상승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도 5월 이후 약 9% 인상됐다.

다행히 JCC는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한 상태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하락분은 11월분 도시가스 요금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개월(홀수달)마다 원료비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한다.

이호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대외환경 악화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상폭을 절반 수준으로 억제했다"며 "원료비 인상에 따른 요금 인상이라도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만큼 가스요금 경감제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