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3조 vs 1000억…예금자보호준비금은 똑같이 1억"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상한제를 통해 대형단위 금고에 혜택을 주는 반면, 중소단위 금고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적금 합계 900억원 미만인 단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보험료율은 0.18%에 상한 9000만원, 예적금 합계 900억원 이상 단위금고의 보험료율은 0.1%에 상한 1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자산규모 3조3424억원), 현대자동차 새마을금고(자산규모 8863억원),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자산규모 8450억원) 등과 예적금 합계 1160억원인 강원도 동해의 삼화새마을금고 등이 똑같이 1억원의 준비금을 납부하고 있다.

자료=노웅래 의원실 제공

반면 농협과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상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농협은 0.18%, 수협은 0.25%, 신협은 0.3%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농협, 수협, 신협처럼 예적금 규모에 따라 상한 없이 준비금을 납부 받는다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보다 29억여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자동차보험도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3조3000억원이 넘는 단위금고와 1000억원인 단위금고가 같은 액수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형금고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납입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자산규모를 500억원 이하, 500억~1000억원, 1000억원 단위로 세분화하여 구간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해 중소규모 금고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