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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국법원서 국선변호료 4억원 연체"…예산삭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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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국법원서 국선변호료 4억원 연체"…예산삭감 탓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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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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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국선변호료 4억원 상당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따르면 전국 국선변호인 168명을 상대로 변호료 연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총 4억800만원 상당이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168명 중 159명이 "연체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변협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벌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변호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실제로 연체된 액수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138건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원 중에선 울산지법이 216건,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선변호료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60억원 삭감됐다"며 "변호료 미지급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 2개월 주기로 정상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료 삭감으로 사회적 약자에 법률서비스 지원이 줄어들 상황이 우려돼 여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변호인의 보수를 1건당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불필요한 사건에 변호인 선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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