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속도..'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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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뉴스1 @News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최근 침체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그 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을 야기했던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원격진료 허용’ 등은 빠졌다. 여야간 대립되는 방안으로 야당은 이같은 조항이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면서 서비스시장 활성화의 핵심 분야다. 특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국가간 환자이동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 모색 필요성이 커져왔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서비스를 받고 자진 신고하면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미용·성형 용역은 부가세 10% 부과 대상이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한다.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고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 금지 등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환자들의 한국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해 의료분쟁시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지원 등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도 반영키로 했다.

외국인 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신규 환자 유입 촉진 계획도 마련됐다. 통합 바우처 서비스는 건강검진 상품과 관광·숙박·뷰티서비스 등이 연계된다.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많은 통역비와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관리가 연내 실시된다.

입국전 사전 검진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면서 이를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PPCC, Pre-post care center)도 연내 구축해 감염병 유입을 예방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인근 국가로의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주장해온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과 ‘원격진료 허용’ 내용은 빠졌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단 단기대책 위주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법 제정시 2017년까지 6조원의 부가가치 및 약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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