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창호등급제 실효성 논란, 종지부 찍을까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가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활용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도 대형 창호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어서다.

창호등급제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8월말 현재 2796개의 창세트(창틀과 유리)가 등급을 받아 등록돼있다. 2012년 7월말 창호등급제 시행 이후 일평균 2개 이상의 제품이 등급을 받아 등록한 셈이다. 등록업체수 역시 200개가 넘는다.

이처럼 창호 제품들의 등급 인증과 등록은 활발하지만 문제는 실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달청 물품등록 기준이 창호등급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활용이 의무화된 관급 공사를 제외하곤 민간 건설사들은 그 책임에서 여전히 자유롭다. 때문에 이 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창호등급제를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간 건설사들은 솔직한 속내다.

대형 창호업체들의 등급제 독과점 문제도 실효성 논란의 주요 원인이다. 공인 인증을 받은 자체 시험기관을 보유한 대형 업체들은 제품을 개발하는 족족 성능시험을 거쳐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시험기관을 찾고, 순서를 기다리고,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제품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이들 대형 업체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창호등급제 시행 초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을 강행했고 결국 초기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얼마 전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창호등급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창호와 연관 있는 업종 전반에 걸쳐 의견을 듣고,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개선점을 도출해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3년여의 시간과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모쪼록 이번에는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가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 제도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