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연공급제 타파…직무·성과 임금체계로 개편 시급"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한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혁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결국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은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본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2007년 노동계약법에 규정해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경험을 우리는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직무와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는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어 이는 능력이나 성과와 임금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기업들이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의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