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기업 이득 아닌 청년일자리 창출 목적"

김영배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15.8.31/사진=뉴스1

경제 5단체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이득이 아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부회장단은 회견을 통해 불공정한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하는 것에 노동개혁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입 근로자대비 3.1배에 달하는 퇴직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내부의 불공정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하려는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상근 부회장단은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노동개혁 요구가 경영계의 이득을 고려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정년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이 인력을 배출하는 출구가 없어졌고, 이에 청년을 채용할 수 기업들의 능력이 줄어들었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취업의 활성화,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가 되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의 전체 임금이 변함이 없는 한 근로자 내부에서 양보를 통해 청년에게 일자리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아울러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력 외주화, 파견 근무 등 기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채용을 늘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업이 300만개 가까운 상황에 일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노동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제도 개혁이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침을 가지고 (노동개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으로 취업규칙 등을 마련해 봉합하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입법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후 노사정 협상 계획에 대해서는 "협상에 있어서는 유연함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며 "사소한 것(사안)으로 타협을 도출할 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최근 규모가 큰 기업부터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개혁이 잘 마무리된다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단은 이날 긴급 회견의 배경에 대해 "노동개혁은 1820만 근로자의 공통 문제인만큼 임금피크제 등 지엽적이고, 좁은 시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 있었다"며 "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히 노동개혁을 한다는 5단체의 기본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