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무성 경제활성화 토론 제의 환영…靑도 함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여·야·청와대가 함께하는 경제활성화법 공개토론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야 공개토론 제안에 대한 역제안이다.

31일 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경제활성화법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안해왔는데 우리는 환영한다"며 "지난 6월에도 김 대표가 토론회하자고 해서 동의했지만 시작도 못했었는데, 제안만 하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여당의 무기력증을 볼 때 여·야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6월 김 대표가 제안했던 것처럼 여·야·청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현안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FTA 등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공론을 모으자는 것이다.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경우 2006년 무렵부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2006년에 한나라당이 특수활동비를 못믿겠다고 나선 이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감사결과를 내놨고, 특수활동비계산증빙지침이 마련됐지만 지켜지지 않았었다"며 "김무성 대표도 지난 5월에 특수활동비를 모두 신용카드로 쓰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편성 근거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돼있는데, 편성근거를 법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총액 편성을 하면서 항목을 더 세분화시키고 집행내역을 소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위해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번 FTA 처리와 관련해 국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요구해왔다.

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정치적 결단으로 끝내자는 것인데 우리는 농업·해양·축산·수산·환경·산업이 들어간 특위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날라오는 오염물질도 중요한 사안인데,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목표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