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FTA 비준, 하루 늦을 때마다 40억 손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1월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9월2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FTA 협상을 공식 타결한 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은 만큼 하루빨리 비준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즉시 958개 품목(2012년 기준 수출액 87억1000만달러)에 대한 대중 수출 관세가 사라진다. 또 5~20년 등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되고, 다음해 1월 관세로 추가로 낮아지는 등 남은 기간 동안 해마다 같은 비율로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안 수석은 전기밥솥의 사례를 들며 "우리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인기인데 10년간 15%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비준이 되면 관세가 즉시 1.5%포인트 인하되고, 내년 1월1일에 다시 1.5%포인트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수석은 "한중 FTA 1년차 무역증가 효과는 수출 13억5000만달러, 수입 13억4000만달러 등 총 27억달러 수준"이라며 "한중 FTA의 관세절감액은 자유화 최종달성시 기준 연간 54억4000만달러로 한미 FTA의 5.8배, 한-EU(유럽연합) FTA의 3.9배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농식품, 생활소비재 등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인증, 검역,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금융 △로봇 △보건의료 △문화산업 △환경·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상호 연관성이 높은 양국의 금융시장 안정화나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양국 금융당국 상호간 정보공유 및 정책 협의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