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겪고도…" 해경 보유 함정 5척 중 1척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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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재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로 변신했지만 관련 장비 확보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5척 중 1척은 내구 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울러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단 1척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총 305척 중 20.3%인 62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비함정은 181척 중 17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율 9.4%를 기록했으며 특수함정은 124척 중 4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36.3%의 노후율을 보였다.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철로 만든 강선 함정은 20년을 초과한 경우,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15년이 초과한 함정을 노후함정으로 보고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의 경우 피로강도 및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했으며 올해 들어서 5척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후함정 62척 중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함정은 8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안전 문제가 제기된 1501함과 일부 소형정을 제외한 다른 함정들의 경우, 대체건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의 경우 해경 대원들의 안전과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 그리고 계획적인 함정 대체건조를 위해서 안전진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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