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한 정부 해외탈세까지…횡령·배임 빼면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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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5.9.1/뉴스1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News1

해외 재산과 소득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담화를 1일 발표했다. 경기위축으로 세수결손을 겪고 있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0억원이었으나 2013년 1조원을 넘어섰다.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이루어진 탈세를 적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내역에 대해 해당국의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9월 50개국과 금융거래 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영국 등 50여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금융정보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역외 탈세를 적발할 수 있다. 정보 공유에 앞서 지금까지 탈세 행위에 대해 단한번 자진신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탈세 적발을 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처벌이 두려워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기회 줌으로서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최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담화에서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조세범처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임, 횡령 등 범죄와 관련돼 있거나 거액의 조직적 재산은익까지 드러날지는 의문이다.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형성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할 수는 없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형사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거나 소액의 탈세만 신고할 경우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의 경우 사안이 무겁지 않으면 법무부가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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