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메르스 막는다"…국가 방역체계 대폭 개편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입 시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돼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질병관리본부 내에는 24시간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이 구축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둬 그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역할을 맡는다. 또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과 고위험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지휘하며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 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 등을 총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질병관리본부에는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과 감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미국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직접 방문해 긴급상황실 구축을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탄저균 테러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를 겪은 뒤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운영했다.

이 밖에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이 확보되며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감염위험 환자 선별진료와 응급실 음압 격리병상 확보가 의무화된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