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국회 예산처

한국의 공공사회복지분야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지출수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1일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비중이 10.4%라고 밝혔다.(2014년 기준)


이는 OECD 평균치인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복지지출이 높은 덴마크(30.1%)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이번 조사 대상인 28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한곳도 없었다.

한국을 제외하고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16.5%로 한국과는 격차가 있다. 그나마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멕시코(2012년 기준 7.9%), 터키(2013년 기준 12.5%) 만이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1997년 3.6%에서 2009년 9.4%, 2013년 10.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복지분야 총지출은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다만 예정처는 "단순히 GDP 대비 지출 비중만으로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노령인구 비중, 공적연금 성숙도 및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복지지출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하다는 것.

한정수 예산처 사업평가관은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필요재원을 부담하게 될 국민전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에서 나타난 조세저항 및 복지급여 부정수당 등으로 불거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추가적 세부담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문별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해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조정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