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전염병 관리 중앙과 지자체 역할 확실히 구분 "

(서울=뉴스1) 이영성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하며,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 및 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5.9.1/뉴스1 /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News1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국가방역에 전권을 행사한다.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 예산권도 부여됐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역체계 개평방안’을 이날 확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 및 예산권을 받아 정규 역학조사관에 대한 현장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 위험도가 큰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방역조치하고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을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처럼 박원순 서울시장의 돌출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도 있다.

▶그런 뜻은 아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부터 지방까지 일사불란한 소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질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중앙이 해야 될 역할과 지방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장관이 아닌 외부 시각으로 봤을 때, 메르스 대책에 있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고 생각하는가.

▶정보와 전문가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훈련이 안 됐던 점과 대응법 미흡 등을 포함해 초기 진압을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번 개편방안 중, 상급병원으로 (감염병 등) 진료 의뢰시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명시돼있는데 왜 마련하게 됐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으로 보면 된다. 현재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작성할 때 감염병 환자의 경우 정확한 감염의심 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면 감염병 예방 차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까지 진료의뢰서는 환자가 요구하면 그냥 써줬다. 그러다보니 진료의뢰서를 여러 장 받기도 한다. 진료의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인데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수가를 적용해 명확한 진료의뢰 절차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전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기관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복지부는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하고, 처음부터 청으로 독립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 고민 끝에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협조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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