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누리, 현대차에 FTA 피해보전 '기금' 설치 타진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하늘 기자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FTA로 인한 무역이득을 피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나섰다. 우선 대표적인 FTA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기아자동차 측에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일 "현대차 측에 FTA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혜가 기대되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농가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익 공유'는 관련 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어느 산업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실무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또다른 세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비준이 속도를 내면서 농어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유권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권의 고육책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핵심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기금 조성에 나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더 가진자가 덜 가진자와 보다 나누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기업에도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한·중 FTA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해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같은 야당 측 주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FTA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대기업이 독점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의 자발적 기금 설치 방안도 이런 고민 속에 나온 아이디어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으로 기금을 만들어 농어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FTA로 늘어나는 무역 세입의 일부를 기금을 만들어 수출 농업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금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기금 조성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중FTA에는 자동차 부분이 제외돼 있고, 한·미 한·EU FTA로 인해서는 오히려 수입차들의 내수시장 잠식이 가팔라지고 있어 '이득'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수출 관세는 2.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차는 이전의 절반인 4%로 내려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