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기관 수검부담 줄인다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금융기관들의 검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검사 인원,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검자료 전산화를 통해 자료제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검사시작 전 수검기관 직원들의 사전브리핑제도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검사방식도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위주인 종합검사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가계부채 등 주요 현안별 부문검사를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한은 금융검사실, 국제국, 금융시장국, 금융결제국 등 관련부서 실무진이 4월부터 TF(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향후 금융당국과의 공동조사 과정에서 파견되는 검사인원 및 검사기간이 줄어든다. 한은은 검사일정과 인원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키로 했다.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검사임원은 작년보다 1명 줄인 7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실시된 경남은행 종합검사 기간도 당초 14일에서 2일 단축했다.

수검기관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던 자료제출 문제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검사 1~2주 전 은행 관리자급 직원이 한은을 방문해 미리 검사부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제도가 폐지된다.

또 사전에 입수된 자료의 사전분석을 강화해 현장검사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보다 인터뷰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작성의 전산화를 통해 수검기관이 검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유형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강래 한은 금융검사실 검사총괄팀장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통계작업 편의를 위해 자동오류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 자료제출 요구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일 담당실무자에 대해 면담이 필요한 검사역과 합동면담을 실시하고 검사역별로 면담대상자를 사전에 고지하는 면담사전예고제도 실시된다.

자료 활용도가 낮은 △금융채 발행·상환 내역(월) △여수신 금리 현황(분기) △은행신탁운용(5일) △당좌예금계정현황(월) 6개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비롯해 △외화대출현황 △CMA마이너스 대출 등 은행·증권사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13개도 폐지된다.

검사방식도 종합검사에서 부문검사 위주로 바뀐다. 기존 금융사 경영실태 위주 점검에서 △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기업대출 △금리운용 △금융중개지원대출 효과 등 분야별로 부문검사 위주로 개편된다.

이밖에도 한은은 피검기관에 검사결과를 가급적 빨리 전달하고 금융기관 이사회 설명회에 부총재보가 참석하는 등 컨설팅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 검사부서 내에 수검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부국장직도 신설해 상시 소통체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올 4분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검사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에도 공동검사 관련 현안을 거시경제금융회의,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은은 일본계 외은지점 부문검사와 신한은행, 경남은행 종합검사 등 총 5건의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일본계 외은지점은 외형확대에 따른 리스크 축적정도를 검사했고 신한·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실태 및 차주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했다. 증권사는 HMC투자증권 및 메리츠종금 증권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이체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