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입 회피' LGU+, 방통위 오늘 제재 결정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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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또 SK텔레콤 (51,000원 ▼100 -0.20%)의 영업정지 시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이 보조금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7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제재를 전제로 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외산폰이나 자급제폰, 중고폰 등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이나,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일부 유통망은 이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속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제재 수위가 결정한다.

방통위는 또 유통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다 지급해 우회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SK텔레콤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 시기도 다루게 된다. 지난 3월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1주일의 제재를 결정했으나,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제재 시기를 미뤘다. 이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등을 이유로 여름을 넘겼다.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 안건에는 상정하지 않지만,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활용한 영업 과정에서 고가요금제 가입, 특정 단말기 구매 등을 강요한 정황이 파악돼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