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열심히 하는 교사가 성과급도 더 받는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북지역 한 학교의 수업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내년부터는 초·중·고 교사 승진평가에서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이 줄고 동료교사의 평가 비중은 확대된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성과급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평가제도를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교원평가를 3개에서 2개로 줄여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낮춘 것이다.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전에는 비슷한 평가항목이 많은데도 승진을 위한 평가와 성과급을 받기 위한 평가를 따로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 이를 승진과 성과급 지급에 모두 활용한다.


교원업적평가에서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동료교사 평가 비중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관리자 평가는 제외하고 동료교사 평가만 반영한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정성평가도 새로 20%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량평가만 100% 반영하다 보니 양적인 면을 맞추기 위한 자료 준비에 너무 신경을 쓰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양적 편중 평가의 문제점을 완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평가항목에서 생활지도 항목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평가요소도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대신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는 20%에서 10%로 축소했다.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금은 교원 개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학교평가도 20% 반영한다.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부작용을 없앤다는 취지도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신뢰성 때문에 폐지 논란이 있었던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는 유지하되 평가방법 등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다.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양극단값 10%를 제외한 후 활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