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 임직원 자기매매, 月회전율 500%로 제한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횟수가 일 3회, 월 회전율 500% 수준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기매매는 소속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편 정보에 민감한 주요부서 직원들은 신고대상 계좌 범위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적용토록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발표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매매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할 것"이라며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폐지여부를 판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가운데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세부 실행방안'마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체 임직원(3만6152명) 가운데 88.4%에 달하는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실제 매매한 임직원은 2만5559명(79.9%)으로 집계됐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이고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매매 임직원은 1163명에 달해 외국계에 비해 그 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각 증권사는 내부 준법감시 규정에 따라 임직원 매매 빈도와 횟수를 제한해왔다. 가령 월 회전율을 100%로 제한한 곳이 있는가하면 1000% 수준까지도 허용한 곳이 있었다.

박종길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팀장은 "회전율(월500%)과 매매횟수(일 3회) 기준을 지키거나, 또는 주식 종목 의무 보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두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각 증권사가 준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들은 매매주문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증권사에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이같은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이란 임직원 신고 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 상거래를 추출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대상계좌의 범위도 확대된다. 리서치나 기업금융(IB) 등 민감한 중요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서 소속 직원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미성년인 자녀 등 신고범위를 확대 적용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그 결과는 '중점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운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재의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위반금액 기준은 현재 △투자원금 1억원 미만(주의) △1억원 이상(견책) △2억원 이상(감봉) △5억원 이상(정직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향후 △1억원 미만(감봉 이하)과 △1억원 이상(정직 이상)으로만 구분된다.

또한 선행매매 등 불건전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의 고의성이나 매매관련 정보 접근성 등을 감안해 엄중 조치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측은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