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도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처벌 아닌 교육' 대안될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은 바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반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3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한 해 평균 46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평균 2941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평균 1697건에 달한다.

정부는 매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위반 건수는 그대로다. 최근 5년 위반 건수는 2010년 4894개소, 2011년 4927개소, 2012년 4642개소, 2013년 4443개소, 2014년 4,290개소로 매년 대동소이했다. 올해 7월까지만 적발된 위반 업소는 2617개소에 달한다.



◇ 벌금 하한선 마련·교육 이수 조항 담겨



원산지 표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이처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함께 심사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개정안 가운데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은 처벌의 하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상습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벌금 1000만원 이상'의 제한을 만들어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일정 시간동안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동안 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농수산물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 일단 '상정'만 되면…국회 통과 무난할 듯

두 개정안은 일단 상정만 되면 무난하게 소위를 통과할 수 있으리란 평가다. 특히 '벌칙 하한제'를 담은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의 경우 이미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에 유사한 조항이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적은 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역시 상습범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등과 같이 형량 및 벌금의 하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벌금 부과 등과 함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것.

박 의원은 "현재 위반 시 내는 벌금보다 원산지를 속여 팔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습위반자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상습 위반자 다수가 원산지 위반이 심각한 범죄라는 의식 자체가 갖춰져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아무리 상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론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미 비슷한 입법례가 있어 큰 쟁점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