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앞으로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 판교 소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30 정책토크'에서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밝혔다.

유 장관은 "취업준비생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준비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취업준비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 관련 의견을 받고 이달 중 1차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히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의료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 대학원생 등도 행복주택 입주 범위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관련 계층 범위와 임대료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취업준비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국토부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주 계층과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행복주택 입주자에 취업준비생을 포함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인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준비생 등을 사회초년생 계층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물량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등과 경쟁하는 구도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취업준비생 등의 입주 계층 설정을 시민단체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예정"이라며 "취업준비생이 포함된 계층의 임대료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등이다.

계층별 입주자격은 △대학생 인근(연접 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인계층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취약계층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다.

현재 행복주택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다. 연내 6만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가구(25곳)는 착공(발주)했으며 연내 2만6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의 행복주택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